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78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

나.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(안 제2조)

다.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4조 및 제5조)

라.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람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)

마.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사용 및 신청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7조 및 제8조)

바.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사용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
사.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람자·사용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1조)

아.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람료·사용료 및 반환규정을 신설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나. 관련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

라. 기타

1)  입법예고(2021.8.17.～2021.9.6.)결과 요약서: 붙임 참조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구)제물포구락부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중구 자유공원남로 25에 소재한 시 유형문화재 제17호를 말한다.

2. “송학동 옛 시장관사”란 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에 소재한 시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(愛)집을 말한다.

3. “본시설”이란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휴관일) 본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월 1일

2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
3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
4. 매주 월요일

5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

제5조(관람시간) ① 본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관람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

2.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

3.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제7조(시설의 사용) 본시설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인의 관람 및 일반인·단체·법인의 사용
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·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

3. 국정·시정의 홍보와 문화·예술·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및 기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8조(사용 신청) ① 본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시설 사용 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(변경)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, 시설의 원활한 유지·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 시장은 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9조(사용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본시설의 개·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

2.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

3. 사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4.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사용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

2.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

제11조(행위의 제한) ① 관람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흡연 또는 음주행위

2. 본시설물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
3.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2조(관람료 및 사용료) ① 본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
② 본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 본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제13조(사용료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2.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본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3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

제1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본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사용료(제12조제3항 관련)

구 분	기본요금	초과요금	비 고
․ 극영화 ․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	2시간 이내 200,000원	1시간당 50,000원
․ 문화영화 ․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	2시간 이내 100,000원	1시간당 30,000원	기록 및 다큐․교육용 등
․ 광고 선전용 ․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	1시간 및 모델 1명 이내 20,000원	1시간당 10,000원 모델 1명당 10,000원

※ 사용료는 시설별로 부과됨(부가가치세 별도)

[별지 제1호서식]

시설 사용 신청서

〔  〕구)제물포구락부     〔  〕송학동 옛 시장관사

신청자	단체명	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			전화번호
					휴대전화 (담당자)
행사명칭
행사내용
시설사용 목적
사용기간		년 월 일 : 부터 년 월 일 : 까지				관계자수 관람예정객수		( )명 ( )명
비고
「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주 소 : 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 인천광역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시설 사용변경 신청서

〔  〕구)제물포구락부     〔  〕송학동 옛 시장관사

신청자		단체명		성명 (대표자)	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	주소					전화번호
							휴대전화 (담당자)
행사의 명칭
변경사항	구분		변경 전			변경 후
	사용일시
	사용목적
	기타
변경사유
「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주 소 : 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 인천광역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시설 사용(변경) 허가서

〔  〕구)제물포구락부     〔  〕송학동 옛 시장관사

사용자	단체명	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
	주소
명칭
사용(변경)일시		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
사용료
기타사항
「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

[별지 제4호서식]

시설 사용대장

〔  〕구)제물포구락부     〔  〕송학동 옛 시장관사

일련 번호	사용신청일 (변경신청일)	신청자 (단체명)	행사명	사용기간	연락처	비고
						`

<관계법령>

□「문화재보호법」

제70조(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)

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

□「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」

제2조(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「문화재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(이하 “시 지정문화재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26.>

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(이하 “시 등록문화재”라 한다)로 등록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군수·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군수·구청장이 그 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붙임

<입법예고결과 요약서>

○ 입법예고결과: 1건 의견 접수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예산담당관실 -비용추계서- (기타의견)	○ 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동일기관 위탁이 적합 (정책기획관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必) *사업비 절감기대 (지리적 및 문화재활용사업 고려) ○ 단, 수탁기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있어 - 송학동 옛 시장관사 2022년 직영하고 - 2023년 제물포구락부와 동일 기관 민간위탁 *제물포 구락부 위탁기간 2020~2022년	○ 일부반영 - 2023년부터 제물포 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 동일기관 위탁 - 2022년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는 직영보다 1년간 위탁 운영 추진 *참신한 민간의 행정참여로 송학동 옛 시장관사 공간 재창조 및 활성화 *직영 시 시설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인력·전문성 부족〔휴일(토·일요일)의 원활한 운영 등〕

<비용추계서>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 :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·운영

○ 관련조문

- 안 제10조(관리․운영의 위탁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안 제10조(관리․운영의 위탁) 본시설의 관리 운영비(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유지비, 사업비 등)

나. 추계 결과

○ 총비용 : 3,381백만원

- 구)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비 : 1,860백만원

*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유지비, 사업비 등 지원

-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·운영비 : 1,521백만원

* 2021년 재단장 및 직영 운영 후 2022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예정

*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유지비, 사업비 등 지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백민숙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 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위탁관리비 (제물포구락부)	444,000	354,000	354,000	354,000	354,000	1,860,000
	관리운영비 (송학동 옛 시장관사) ‘22년부터 위탁관리비	321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21,000
	소계	765,000	654,000	654,000	654,000	654,000	3,381,000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765,000	654,000	654,000	654,000	654,000	3,381,000
	일반회계	765,000	654,000	654,000	654,000	654,000	3,381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